재류자격(在留資格) 갱신·영주 신청 수수료 인상 — 2026년 10월 1일 시행과 「신청일」 기준
결론부터
- 2025년 4월에 먼저 올랐습니다 — 재류기간 갱신은 4,000엔에서 6,000엔(온라인 5,500엔)으로.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에는 이 금액이 적용됩니다
- 2026년 10월 1일부터 더 올랐습니다 (시행 완료) — 허가 기간에 비례하는 구조로 바뀌어, 1년 허가면 33,000엔, 5년 이상이면 75,000엔입니다. 영주 허가는 200,000엔(개정 전의 20배)
- 수수료 감액·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— 경제적 곤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(아래 5장)
- 온라인 신청의 납부 방법도 10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— 10월 1일 이후 신청은 수입인지를 쓸 수 없고 편의점 또는 은행 결제입니다 (별도 결제 수수료)
- 🔴 요율은 「신청일」로 정해집니다 —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허가가 10월 이후가 되어도 개정 전 요금입니다. 10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분은 새 요금입니다
1. 이미 오른 부분 (2025년 4월 1일 시행, 확정)
| 신청 | 이전 | 2025년 4월~2026년 9월(창구) | 온라인 |
|---|---|---|---|
| 재류기간 갱신 | 4,000엔 | 6,000엔 | 5,500엔 |
| 영주 허가 | 8,000엔 | 10,000엔 | — |
이때 온라인 신청이 500엔 저렴한 구조가 처음 생겼습니다.
다만 영주허가 신청은 온라인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(출입국재류관리청이 제시하는 온라인 신청 가능 수속 목록에 없습니다). 표의 온라인 요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수속에 적용됩니다. 👉 준비 절차는 재류신청 온라인 시스템 이용자등록에 정리했습니다.
그리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적용 기준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— 2025년 4월 1일 이후에 「접수」된 신청에 개정 요금이 적용되고, 3월 31일까지 접수된 건은 허가·교부가 4월 이후여도 구요금입니다. 즉 기준은 허가일이 아니라 접수일입니다. 2026년 개정도 같은 방식이며, 이는 추정이 아니라 같은 청이 명시하고 있습니다(아래 3장).
2. 2026년 10월 1일 시행 새 요금 (시행 완료)
상태: 시행 완료 · 2026-10-03 확인
출입국재류관리청 「令和8年10月1日付け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等について」와 동청 공식 리플릿의 금액입니다. 7월에 의견공모된 정령안이 그대로 공포돼 2026년 10월 1일에 시행됐습니다.
허가되는 재류기간에 비례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.
| 허가 기간 | 창구 | 온라인 |
|---|---|---|
| 3개월 이하 | 10,000엔 | 10,000엔 |
|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| 18,000엔 | 15,000엔 |
| 6개월 초과 1년 미만 | 25,000엔 | 21,000엔 |
| 1년 | 33,000엔 | 27,000엔 |
| 1년 초과 3년 미만 | 48,000엔 | 42,000엔 |
| 3년 이상 5년 미만 | 64,000엔 | 56,000엔 |
| 5년 이상 | 75,000엔 | 65,000엔 |
영주 허가는 200,000엔입니다(개정 전 10,000엔의 20배). 영주 허가는 온라인 신청 대상이 아니라 창구 요금만 있습니다.
⚠️ 온라인 분에는 별도 결제 수수료가 붙습니다. 10월 1일 이후에 한 온라인 신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낼 수 없고, 편의점 결제 또는 은행 결제(인터넷뱅킹 가능)로 냅니다. 창구 신청은 종전대로 수입인지입니다.
배경도 함께 알아두면 규모가 가늠됩니다. 2026년 3월 10일 각의결정된 입관법 개정안은 법정 상한을 변경·갱신 1만엔 → 10만엔, 영주 1만엔 → 30만엔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상한이지 실제 요금은 아니지만, 제도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분명합니다.
⚠️ 어느 구간이 적용될지는 신청 시점에 알 수 없습니다. 수수료는 허가된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데, 1년이 나올지 3년이 나올지는 심사 결과입니다.
3. 🔴 신청일 기준 — 9월 중에 접수된 분은 개정 전 요금
요금은 허가일이 아니라 접수일로 정해집니다. 출입국재류관리청은 「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한 신청에 대한 허가는, 그 허가가 10월 1일 이후가 되더라도 개정 전 수수료를 납부한다」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
-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분 — 허가가 10월 이후에 나와도 개정 전 6,000엔(온라인 5,500엔)입니다
- 2026년 10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분 — 새 요금 대상입니다. 1년 허가면 33,000엔(온라인 27,000엔)
⚠️ 기준은 「신청하려 한 날」이 아니라 「접수된 날」입니다. 서류가 부족해 접수되지 않았다가 10월 이후에 다시 접수됐다면 새 요금입니다.
앞으로 신청하는 분께 — 재류기간 갱신 신청은 만료일의 대략 3개월 전부터 접수됩니다(6개월 이상 재류기간을 가진 사람. 입원·장기 출장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그보다 이전도 가능). 요금 구간은 허가되는 기간으로 정해지므로 신청 시점에는 확정되지 않습니다(위 2장).
👉 만료일을 넣으면 가장 이른 신청 가능일과 적용되는 수수료 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— 재류기간 갱신 계산기
4. 영주 신청은 별개로 봐야 합니다
영주 허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200,000엔입니다(개정 전 10,000엔). 20배 규모라 갱신과는 판단의 무게가 다릅니다. 9월 30일까지 접수된 영주 신청은 허가가 10월 이후여도 개정 전 10,000엔입니다(위 3장과 같은 기준).
영주 신청은 갱신처럼 「만료 3개월 전」 같은 시기 제한이 없는 대신,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의미가 있습니다(원칙 10년 거주, 고도인재 포인트에 따른 단축 등). 요건이 안 되는 상태로 신청하면 불허가되고 수수료도 돌아오지 않습니다. 200,000엔이 된 지금은 신청 전 요건 확인이 그만큼 더 중요합니다.
📌 영주자의 「재류카드 갱신」은 별개 절차이고 수수료가 없습니다. 영주자의 재류카드는 7년마다 유효기간을 갱신해야 하지만, 이것은 재류카드 유효기간 갱신 신청(만료일 3개월 전부터)이며 출입국재류관리청은 「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」라고 밝히고 있습니다(2026-10-10 확인). 이 글의 200,000엔은 영주 허가를 새로 신청할 때의 수수료입니다.
📌 특별영주자는 이 글의 대상이 아닙니다. 특별영주자에게는 재류기간이라는 개념이 없어 「재류기간 갱신」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소지하는 것도 재류카드가 아니라 특별영주자증명서이고, 그 갱신은 별도 제도입니다.
👉 고도인재 포인트로 영주 요건이 단축되는지는 고도인재 포인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5. 수수료 감액·면제
개정 입관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경제적 곤란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분은 변경·갱신·영주 허가 수수료를 감액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대상자는 개정 입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각 호에 정해져 있고, 해당할 수 있는 사례는 출입국재류관리청 가이드라인에 제시돼 있습니다.
⚠️ 해당 여부의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릅니다. 여기서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까지만 전합니다 — 구체적인 해당성과 신청 방법은 출입국재류관리청 전용 페이지(아래 6장)와, 필요하면 행정서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
6. 확인 방법
- 출입국재류관리청 「令和8年10月1日付け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等について」가 1차 출처입니다 (같은 페이지에서 일본어·영어 포스터와 리플릿, Q&A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)
- 감액·면제는 같은 청의 「在留許可手数料の減額措置又は免除措置について」를 참조하세요
- 본인의 재류기간 만료일은 재류카드 앞면에 있습니다
- 온라인 신청(在留申請オンラインシステム)은 창구보다 저렴하지만 사전 이용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— 당장 신청할 계획이면 등록 소요 시간을 계산에 넣으세요
체크리스트
- 재류카드에서 만료일을 확인했는가?
- 만료 3개월 전에 들어왔는가? (아직이면 접수가 안 됩니다)
- 적용 요금을 접수일로 확인했는가? (9월 30일까지 접수는 개정 전, 10월 1일 이후는 새 요금)
- 서류를 갖췄는가? (접수가 안 되면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)
- 온라인 신청을 쓸 계획이라면 이용자 등록을 마쳤는가? (10월 1일 이후 신청은 편의점·은행 결제)
본 문서는 2026-10-03 시점의 공개 정보(출입국재류관리청 「令和8年10月1日付け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 改定等について」 및 동청 공식 리플릿)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. 새 요금은 2026년 10월 1일에 시행됐습니다. 개별 사안의 판단·신청 대행은 행정서사 등 자격자의 업무입니다 — 구체적인 사정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